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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아카데미

All New 스토리 중심의 노동관계법 마스터
현장교육

All New 스토리 중심의 노동관계법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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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정
  • 교육시수 09:30 ~ 17:30 (3일 / 21시간)
    2024-07-22 ~ 2024-07-24
    09:30 ~ 17:30 (21시간)
  • 교육대상- 인사ㆍ노무ㆍ총무ㆍ급여ㆍ4대 보험 담당부서의 실무자와 노동조합 임원
    -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담당실무자 및 노동조합 임원 
  • 장소CFO아카데미 5강의실 CFO아카데미 5강의실 오시는길
  • 교육비510,000원 /환급, 비환급(선택)
  • 환급액 대규모 (1,000명 이상) : 71,480원
    대규모(1,000명 이하) : 107,220원
    우선지원 : 160,830원
  • 모집인원 접수가능 / 정원 36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파일첨부All New 스토리 중심의 노동관계법 마스터(공문)4.pdf  
  • 수강신청하기

교육목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노동법률 관련 제반문제를 사례 및 쟁점별로 해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교육특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관련 쟁점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학습
-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법을 3일만에 체계적으로 마스터
- 쟁점별 내용의 정확한 이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함양

과정소개

 

교육내용

1일차 1. 노동법의 지위와 법적 효력
ㆍ헌법과 근로기준법
ㆍ헌법과 노동조합법
ㆍ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또는 적용제외 주요 규정
ㆍ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2. 노동법의 권리ㆍ의무 주체
ㆍ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ㆍ사용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 사용자 개념 확장

3. 근로시간
ㆍ소정근로시간
ㆍ연장근로시간
ㆍ야간근로시간
ㆍ휴일근로시간
ㆍ가산임금과 포괄임금제
- 포괄역산임금제 유효요건
ㆍ법정근로시간과 1주 52시간 근무제
- 근로시간 판단지침, 52시간 개정 내용
ㆍ탄력적 근로시간제
ㆍ선택적 근로시간제
ㆍ외주간주 근로시간제
ㆍ재량근로시간제
ㆍ감시단속적 근로
ㆍ교대제 근로
- 비전형근로
ㆍ근로시간 특례
ㆍ모성보호와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시간 등

4.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5. 휴일
ㆍ 법정휴일
ㆍ약정휴일
ㆍ유급휴일과 무급휴일
ㆍ휴일대체
- 판례에 따른 법리구성
ㆍ관공서휴일의 유급화
-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과 연차대체
ㆍ휴일대체
- 휴일대체의 방법, 효과

6. 임금관리
ㆍ임금의 의의
ㆍ임금지불의 4대원칙
ㆍ임금의 영역
ㆍ통상임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산정하는 임금항목 등
-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위법성 논의(하급심 vs 대법)
- 신의칙 법리
- 산정하는 임금항목과 통상임금 범위의 법리 변화
- 최근 기아차 판결 내용 사례소개-합의내용 포함
ㆍ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범위, 시간급 산출
ㆍ평균임금
- 경영평가성과급 판례 등
ㆍ휴업수당
ㆍ기타금품
- 집단성과급, 퇴직연차수당
2일차 7. 휴가와 휴직
ㆍ연차휴가
- 휴가일수 산정(특정시점, 누적시점)
- 수당으로서 연차
- 운영방식(회계연도/입사일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 회계연도 운영방식
-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산정
- 연차휴가 대체
ㆍ출산전후휴가
- 근로조건, 불이익 처우 금지, 해고금지
- 근기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 고용보험법상 급여지원(우선지원 등)
-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ㆍ육아휴직
- 근로조건, 불이익 처우 금지
- 고평법과 고용보험법상 급여지원(우선지원 등)
- 4대보험, 근로조건 변동신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수 제외 등
ㆍ가족돌봄휴직
ㆍ배우자출산휴가
ㆍ난임휴가
ㆍ약정휴가와 경조휴가

8. 인사이동과 징계
ㆍ전적과 전직
- 계열사 간 전적, 업무내용 또는 근무지 변경
ㆍ대기발령(직위해제)
ㆍ직권휴직
ㆍ징계의 정당성
- 사유, 절차, 양정, 시효

9. 취업규칙
ㆍ의무작성 사업장
ㆍ취업규칙의 효력
ㆍ취업규칙의 변경
-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동의
ㆍ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원칙/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
ㆍ필수기재사항

10. 근로계약서
ㆍ필수기재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ㆍ근로계약서의 효력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ㆍ수습, 시용, 채용내정
- 개념구분, 본채용거부(해고)

11. 비정규직 관리
ㆍ기간제근로자
- 기간제와 해고
-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외
-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문제
ㆍ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비례 원칙
- 초단시간 근로자
- 두루누리사회보험
ㆍ파견근로자
- 파견허가 절차
- 근로자파견 관계와 도급관계
- 위장도급, 불법파견시 책임
-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이원화)
ㆍ특수형태 근로자
ㆍ외국인근로자
- 체류자격 및 취업가능업종 등 빈출사례
3일차 12. 근로관계 종료
ㆍ정년과 고령자
-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 임금피크제
ㆍ해고의 유형
- 해고의 법리 총괄(징계해고, 통상해고, 해고 정당성)
ㆍ해고의 절차
-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ㆍ계약기간 만료
ㆍ의원면직 등 특수한 근로관계 종료
ㆍ당연퇴직 등
ㆍ부당해고의 구제
-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1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ㆍ노조의 설립신고
- 노조법상 노조 vs 헌법상 단결체
ㆍ조합활동
ㆍ노조의 조직변동
-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1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ㆍ의무교섭대상과 임의교섭대상
- 의무, 임의, 금지 교섭사항
ㆍ단체협약 체결권한
ㆍ인준투표제 등
ㆍ단체협약의 효력
-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단협 종료 시 근로관계
ㆍ교섭창구단일화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등
ㆍ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ㆍ특별협약
- 특별협약의 효력
ㆍ평화의무

15. 노동위원회 조정 및 절차

16. 단체행동
ㆍ쟁의행위
- 쟁의행위 정당성
ㆍ파업
ㆍ쟁의행위(파업)에 따른 민형사책임
- 민사책임의 귀속, 형사상 업무방해죄 관련
ㆍ직장폐쇄

17. 부당노동행위
ㆍ불이익취급
ㆍ황견계약
ㆍ단체교섭거부
ㆍ지배개입
- 근로시간면제제도 / 운영비원조 관련 판례 변화(최근 헌재 결정)
ㆍ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18. 노사협의회
ㆍ설치와 신고
- 노사동수 위원선출 및 고충처리제도
ㆍ협의, 의결, 이행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 사내복지기금 개요 및 실무사례

담당교수

  • 김우탁
    김우탁공인노무사
    경력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노무법인 원 대표(현)
    -한림법학원 노동경제학 강사
    -상장회사협의회 노동법 강사(현)
    -씨에프오아카데미 노무분야 교수(현)
    -포스코 인재창조원 노사화합 플러스 노조법 강의 등 다수 실무 강의
    저서
    -인사급여실무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노동경제학
    -논술노동경제학

강의후기

해당 강의를 수강한회원의 베스트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