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제이에스인사컨설팅 공인노무사
Hana Law Consulting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국노사상생연구원 대표 공인노무사(현)
CFO아카데미 전임교수(현)
적법도급 노무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근로계약과 도급(프리랜서)계약 관리방안 강의
2023 포괄임금 이슈와 근로감독 대응실무
현장교육
- 교육일정2023-03-24 ~ 2023-03-24
- 교육시수
10:00 ~ 17:00 (1일 / 6시간)
2023-03-24 ~ 2023-03-24
10:00 ~ 17:00 (6시간) - 교육대상-인사ㆍ노무ㆍ총무ㆍ급여ㆍ4대보험 담당부서의 실무자
-인사ㆍ관리ㆍ경영지원부서의 임금관련 실무담당자 - 장소CFO아카데미 3강의실 CFO아카데미 3강의실
오시는길 - 교육비180,000원
- 모집인원 교육완료 / 정원 21명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2023 포괄임금 이슈와 근로감독 대응실무_공문1.pdf
교육목표
고용노동부가 2023년 기획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 및 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상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임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현행 제도 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교육특징
- 포괄임금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사건처리 실무 기반 상세히 설명함.
- 현행 포괄임금제의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함.
- 국회와 언론 동향에 기반한 향후 입법 방향 예측함.
- 현행 포괄임금제의 점검 포인트와 개선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함.
- 국회와 언론 동향에 기반한 향후 입법 방향 예측함.
과정소개
교육내용
| 1일차 |
1. 고용노동부 2023 포괄임금 기획감독 실시계획 ㆍ근로감독 대상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계약 유형은? ㆍ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제 계약은 어떻게 처리될까? ㆍ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 계획의 내용 ㆍ근로감독 대비 포괄임금제 점검 포인트 ㆍ향후 근로감독 및 입법 방향 전망 2. 포괄임금제 이슈에 대한 이해 ㆍ포괄임금제와 기본임금제의 차이점 ㆍ“공짜야근” 논란의 핵심-노동계의 주장 배경 ㆍ대법원은 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나? ㆍ국회는 왜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을 통과 못시켰나? ㆍ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다루려 하나? 3. 포괄임금 약정의 존재 입증자료 점검 포인트 ㆍ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ㆍ근로계약서에 명시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ㆍ묵시적 합의나 관행 주장은 리스크가 크다. ㆍ임금대장에 고정OT 항목별 금액 구분되어야 한다. ㆍ임금명세서에 고정OT 시간과 금액 구분되어야 한다. 4.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 요건 점검 포인트 ㆍ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 ㆍ노사간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어야 한다. ㆍ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ㆍ실제OT가 고정OT 초과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ㆍ주12시간 연장근로를 준수해야 한다. 5.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관리 점검 포인트 ㆍ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관리 안해도 될까? ㆍ고정OT는 기본임금제와 같은 근로시간 관리 해야한다. ㆍ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의 카운트 어떻게 해야 하나? ㆍ시업시각 전 및 종업시각 후 근로시간 관리방안 ㆍ휴게시간을 명확히 부여하기 어려운 사업장 6. 포괄임금제와 임금계산 및 지급 점검 포인트 ㆍ고정OT 약정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문제 ㆍ고정OT 약정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차액 지급 문제 ㆍ1주 12시간 풀로 잡은 고정OT와 그 초과근로시 문제 ㆍ고정OT와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 문제 ㆍ부서마다 사람마다 고정OT 시간 달리하는 경우 문제 |
|---|
담당교수
-
신정욱공인노무사경력저서임금체계 설계 및 관리실무
하루만에 끝내는 근로기준법 마스터
합리적 근로관계 종료관리를 위한 마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