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아카데미

최근 세무조사가 증가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방침 및 조사기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례 및 쟁점별로 집중 검토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최근 대폭 강화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방향과 조사기법을 소개
- 중요 세목별, 중요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대응방안을 집중설명
-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적출되는 사례와 그 대응전략 수립

1일차

1. 세무조사 개요 및 주요검토사항 ㆍ 세무조사 개요 및 종류 ㆍ 세무조사 선정과정, 진행과정, 종결과정 ㆍ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직 ㆍ 세무조사 사전준비 시 검토할 주요항목 2.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세무조사 ㆍ 세무조사 적용대상 및 거래 ㆍ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ㆍ 특수관계인 범위와 판단시기 ㆍ 시가 및 경제적 합리성 ㆍ 소득조정 ㆍ 유형별 세무조사 적출사례 분석 3. 세무조사와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 ㆍ 제척기간 기산일 ㆍ 국세부과 제척기간 ㆍ 무신고 여부 판단 ㆍ 특례제척기간 ㆍ 후발적 경정청구 4. 세무조사와 소득처분 ㆍ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ㆍ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벌률상 소득처분 ㆍ 소득처분 후 세무처리 ㆍ 유형별 세무조사 적출사례 분석 5. 업무무관 자산,비용의 세무조사 ㆍ 업무무관비용 ㆍ 특수관계인 대여금?매출채권 ㆍ 업무무관 부동산 ㆍ 기타 업무무관 자산 6.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의 세무조사 ㆍ 대손금의 인정 여부 판단 ㆍ 특수관계 ㆍ 대손세액공제 7.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세무조사 ㆍ 불공제 매입세액(업무무관, 비영업용승용차, 접대비등) ㆍ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위장?가공거래) ㆍ 타인명의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 ㆍ 공통매입세액 안분 ㆍ 부당공제 유형별 세무조사 적출사례 8. 접대비의 세무조사 ㆍ 접대비 판단 기준 ㆍ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ㆍ 접대비와 매출할인 ㆍ 채권의 임의포기 ㆍ 접대비 등의 수취인 9. 명의신탁의 세무조사 ㆍ 명의신탁 증여의제 ㆍ 명의신탁 조세회피의도 ㆍ 재차증여 및 사망 ㆍ 유형별 증여세 제척기간 10.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과 세무조사 ㆍ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ㆍ 국내원천소득과 소득세법 적용 ㆍ 국내원천소득과 법인세법 적용 11. 이전가격세제의 세무조사 ㆍ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ㆍ 분석대상기업과 비교대상기업 ㆍ 정상가격 산출방법 ㆍ 정상가격 사분위범위 ㆍ 소득금액 조정 12. 해외파견 직원의 세무조사 ㆍ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ㆍ 업무무관경비 또는 용역제공 ㆍ 저부가가치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 ㆍ 해외 고정사업장 판단 13. 해외매출채권 지연회수와 세무조사 ㆍ 해외매출채권 정상회수 기간 ㆍ 정상이자율 적용 순위와 산정 ㆍ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14. 거주자의 판단과 세무조사 ㆍ 거주자의 판단 절차 ㆍ 타국 거주자와 ㆍ 이중 거주자와 적용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