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아카데미

  Part. One : 2024년 개정세법

Ⅰ. 소득세관련 분야

1. 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연장 (소득법 §25①) 

2.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법 §17) 

3.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4.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령 §9①, §9의5)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법 §14) 

6.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소득령 §51③)

7.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령 별표2)

9.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8의2)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령 §17의4))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령 §17의4)

12.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 

13. 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소득령 §16①(2))

14.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15.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소득법 §12(3)마)

16.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소득령 §10의2) 

17.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1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19.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52⑤⑥)

20.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87)

21.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조특법 §16)

2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23.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 방법 명확화 (조특칙 §8의9 신설)  

2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령 §121의2⑥)

25.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조특법 §126의2)

26.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 조특령 §16) 

27. 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요건 보완   (조특령 §16, §16의2, §16의3)

2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특법 §30, 조특령 §27) 

29.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의2)

30.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3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8의5①(8) 신설)

32.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령 §81)

33.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59의4) 

3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3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의2, §122의3)

36.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소득법 §164의3)

37.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법 §164의3)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⑥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3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법 §164)

39.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156의4②,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5②, §98의6④)

40. 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소득령 §216의5 신설) 

41.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42.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  (소득칙 §70)

43.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법인령 §19, 소득령 §55)

44.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령 §55①)

45.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령 §81)

4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108의3) 

47.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소득령 §184)

48.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  (소득칙 §88)

49.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50.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유예 (조특법 §104의5) 

51.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개정안)

5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개정안)

Ⅱ. 기타세법 분야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국징령 §31·32)

2.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의3) 

3.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4.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

5.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령 §50의2)

6.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2)

8.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조특령 별표6)

9.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53의2) 

10.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상증령 §46)

11.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규정  (상증령 §46) 

12.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상증령 §52②)

13.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14.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부가령 §42(1)) 

15.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부가령 §42(2)아?자 신설) 

16.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17.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18.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19.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조특법 §91의24)

       

Part. Two : 2024년 개정서식

1.소득공제신고서

2.근로소득지급명세서

3.기타 개정서식 등

Part. Three : 2024년 개정 전산매체 제출요령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변경사항 등

Part. Four : 최신 유권해석, 질의?회신 자료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업무에 있어서 핵심사항으로 엄선하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