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노무법인 원 대표(현)
-한림법학원 노동경제학 강사
-상장회사협의회 노동법 강사(현)
-씨에프오아카데미 노무분야 교수(현)
-포스코 인재창조원 노사화합 플러스 노조법 강의 등 다수 실무 강의
All New 스토리 중심의 노동관계법 마스터
현장교육
- 교육일정2024-05-27 ~ 2024-05-29
- 교육시수
09:30 ~ 17:30 (3일 / 21시간)
2024-05-27 ~ 2024-05-29
09:30 ~ 17:30 (21시간) - 교육대상- 인사ㆍ노무ㆍ총무ㆍ급여ㆍ4대 보험 담당부서의 실무자와 노동조합 임원
-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담당실무자 및 노동조합 임원 - 장소CFO아카데미 2강의실 CFO아카데미 2강의실
오시는길 - 교육비510,000원 /환급, 비환급(선택)
- 환급액
대규모 (1,000명 이상) : 71,480원
대규모(1,000명 이하) : 107,220원
우선지원 : 160,830원 - 모집인원 교육완료 / 정원 36명
- 접수기한교육개시일 7일전까지
- 첨부파일
All New 스토리 중심의 노동관계법 마스터(공문)3.pdf
교육목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노동법률 관련 제반문제를 사례 및 쟁점별로 해설함으로써 체계적인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교육특징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노사협의회 관련 쟁점별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학습
-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법을 3일만에 체계적으로 마스터
- 쟁점별 내용의 정확한 이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함양
-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법을 3일만에 체계적으로 마스터
- 쟁점별 내용의 정확한 이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함양
과정소개
교육내용
| 1일차 |
1. 노동법의 지위와 법적 효력 ㆍ헌법과 근로기준법 ㆍ헌법과 노동조합법 ㆍ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또는 적용제외 주요 규정 ㆍ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2. 노동법의 권리ㆍ의무 주체 ㆍ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ㆍ사용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 사용자 개념 확장 3. 근로시간 ㆍ소정근로시간 ㆍ연장근로시간 ㆍ야간근로시간 ㆍ휴일근로시간 ㆍ가산임금과 포괄임금제 - 포괄역산임금제 유효요건 ㆍ법정근로시간과 1주 52시간 근무제 - 근로시간 판단지침, 52시간 개정 내용 ㆍ탄력적 근로시간제 ㆍ선택적 근로시간제 ㆍ외주간주 근로시간제 ㆍ재량근로시간제 ㆍ감시단속적 근로 ㆍ교대제 근로 - 비전형근로 ㆍ근로시간 특례 ㆍ모성보호와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시간 등 4.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5. 휴일 ㆍ 법정휴일 ㆍ약정휴일 ㆍ유급휴일과 무급휴일 ㆍ휴일대체 - 판례에 따른 법리구성 ㆍ관공서휴일의 유급화 -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과 연차대체 ㆍ휴일대체 - 휴일대체의 방법, 효과 6. 임금관리 ㆍ임금의 의의 ㆍ임금지불의 4대원칙 ㆍ임금의 영역 ㆍ통상임금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산정하는 임금항목 등 -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위법성 논의(하급심 vs 대법) - 신의칙 법리 - 산정하는 임금항목과 통상임금 범위의 법리 변화 - 최근 기아차 판결 내용 사례소개-합의내용 포함 ㆍ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범위, 시간급 산출 ㆍ평균임금 - 경영평가성과급 판례 등 ㆍ휴업수당 ㆍ기타금품 - 집단성과급, 퇴직연차수당 |
|---|---|
| 2일차 |
7. 휴가와 휴직 ㆍ연차휴가 - 휴가일수 산정(특정시점, 누적시점) - 수당으로서 연차 - 운영방식(회계연도/입사일기준) - 연차휴가 사용촉진 - 회계연도 운영방식 -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산정 - 연차휴가 대체 ㆍ출산전후휴가 - 근로조건, 불이익 처우 금지, 해고금지 - 근기법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 - 고용보험법상 급여지원(우선지원 등) -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사항 ㆍ육아휴직 - 근로조건, 불이익 처우 금지 - 고평법과 고용보험법상 급여지원(우선지원 등) - 4대보험, 근로조건 변동신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수 제외 등 ㆍ가족돌봄휴직 ㆍ배우자출산휴가 ㆍ난임휴가 ㆍ약정휴가와 경조휴가 8. 인사이동과 징계 ㆍ전적과 전직 - 계열사 간 전적, 업무내용 또는 근무지 변경 ㆍ대기발령(직위해제) ㆍ직권휴직 ㆍ징계의 정당성 - 사유, 절차, 양정, 시효 9. 취업규칙 ㆍ의무작성 사업장 ㆍ취업규칙의 효력 ㆍ취업규칙의 변경 -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동의 ㆍ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원칙/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 ㆍ필수기재사항 10. 근로계약서 ㆍ필수기재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ㆍ근로계약서의 효력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ㆍ수습, 시용, 채용내정 - 개념구분, 본채용거부(해고) 11. 비정규직 관리 ㆍ기간제근로자 - 기간제와 해고 -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외 -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문제 ㆍ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비례 원칙 - 초단시간 근로자 - 두루누리사회보험 ㆍ파견근로자 - 파견허가 절차 - 근로자파견 관계와 도급관계 - 위장도급, 불법파견시 책임 -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이원화) ㆍ특수형태 근로자 ㆍ외국인근로자 - 체류자격 및 취업가능업종 등 빈출사례 |
| 3일차 |
12. 근로관계 종료 ㆍ정년과 고령자 - 정년연장, 연령차별금지법, 임금피크제 ㆍ해고의 유형 - 해고의 법리 총괄(징계해고, 통상해고, 해고 정당성) ㆍ해고의 절차 -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ㆍ계약기간 만료 ㆍ의원면직 등 특수한 근로관계 종료 ㆍ당연퇴직 등 ㆍ부당해고의 구제 -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1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ㆍ노조의 설립신고 - 노조법상 노조 vs 헌법상 단결체 ㆍ조합활동 ㆍ노조의 조직변동 -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1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ㆍ의무교섭대상과 임의교섭대상 - 의무, 임의, 금지 교섭사항 ㆍ단체협약 체결권한 ㆍ인준투표제 등 ㆍ단체협약의 효력 - 규범적 효력, 채무적 효력, 단협 종료 시 근로관계 ㆍ교섭창구단일화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등 ㆍ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ㆍ특별협약 - 특별협약의 효력 ㆍ평화의무 15. 노동위원회 조정 및 절차 16. 단체행동 ㆍ쟁의행위 - 쟁의행위 정당성 ㆍ파업 ㆍ쟁의행위(파업)에 따른 민형사책임 - 민사책임의 귀속, 형사상 업무방해죄 관련 ㆍ직장폐쇄 17. 부당노동행위 ㆍ불이익취급 ㆍ황견계약 ㆍ단체교섭거부 ㆍ지배개입 - 근로시간면제제도 / 운영비원조 관련 판례 변화(최근 헌재 결정) ㆍ부당노동행위의 구제 - 행정적 구제, 사법적 구제 18. 노사협의회 ㆍ설치와 신고 - 노사동수 위원선출 및 고충처리제도 ㆍ협의, 의결, 이행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 사내복지기금 개요 및 실무사례 |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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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공인노무사경력저서-인사급여실무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노동경제학
-논술노동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