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아카데미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기준법 각 조항들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사고의 알고리즘을 체득하며, 체득된 알고리즘으로 인사노무 쟁점과 이슈에 대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찾아내고 실제 판결과 행정해석 분석을 통해 실제사례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배양함.

- 법조문들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법학 전공자인 현직 노무사가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법적 의미를 명쾌하고 쉽게 설명함
- 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에 법을 적용하는 사례 중심 과정
- 강의 직전의 최신 판례와 노무이슈를 모두 반영하는 적시성 과정
-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결과 행정해석을 설명할 수 있음

1일차

Ⅰ. 근로기준법 총칙 ㆍ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ㆍ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판단기준 ㆍ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ㆍ균등처우와 차별금지 ㆍ2025.10.23.시행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Ⅱ. 근로계약 ㆍ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ㆍ채용내정, 시용, 수습, 교육생 ㆍ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ㆍ근로계약기간과 갱신거절 ㆍ위약예정 및 전차금상계의 금지 ㆍ채용절차법 Ⅲ. 임금 ㆍ임금과 기타금품의 구별 ㆍ평균임금 ㆍ통상임금(대법원 2024.12.19.선고 2020다247190 판결) ㆍ임금 지급의 원칙 ㆍ비상시지급 및 휴업수당 ㆍ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Ⅳ. 근로시간과 휴식 ㆍ근로시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ㆍ연장근로(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 ㆍ야간근로 ㆍ 휴일근로 ㆍ유연근무제 ㆍ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ㆍ연차유급휴가와 미사용연차수당 Ⅴ. 여성과 소년 ㆍ연소자와 미성년자 ㆍ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ㆍ일/가정 양립의 지원 ㆍ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ㆍ가족돌봄휴직/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ㆍ2025.2.23.시행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주요내용 Ⅵ.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ㆍ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기준 ㆍ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의무 ㆍ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ㆍ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 ㆍ괴롭힘/성희롱 관리상 인사담당자의 유의할 점 Ⅶ. 취업규칙 ㆍ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ㆍ불이익변경의 동의절차 ㆍ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충돌과 순위 ㆍ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ㆍ규정관리상 인사담당자의 유의할 점 Ⅷ. 근로관계의 종료 ㆍ통상해고(저성과자의 해고) ㆍ징계해고(징계양정의 적정성) ㆍ정리해고(해고회피노력) ㆍ권고사직 ㆍ정년과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