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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및 사건사고 이슈 분석과 대응 마스터 [근로시간 편] ()진정 및 사건사고 이슈 분석과 대응 마스터 [근로시간 편, 사례 30選]
현장교육

진정 및 사건사고 이슈 분석과 대응 마스터 [근로시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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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실제로 다루어졌던 노동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근로시간 관련 노무이슈를 노동법과 이론, 실무 그리고 사건처리방향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평소 인사관리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시간관리방안의 해법까지 제공하고자 함.

교육특징

ㆍ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실제 사건 사례의 핵심 이슈 내지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됨.
ㆍ 각 주제별 관계법령, 법이론, 실무, 분쟁예방 관리방안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게 됨.
ㆍ 실무에서 관계법령을 찾고 행정해석과 판결을 활용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킴.

과정소개

 

교육내용

1일차 1. 근로시간의 인정 범위
ㆍ근로시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사례01]대기시간과 근로시간
[사례02]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및 임금처리
[사례03]교육시간과 근로시간
[사례04]출장시간과 근로시간
[사례05]당직/일직과 근로시간

2. 연장근로
ㆍ연장근로의 개념과 산정방법
[사례06]근로자가 요청한 연장근로와 처벌
[사례07]당사자간 합의의 입증방법
[사례08]근태기록과 연장근로의 집계
[사례09]2일에 걸친 근로와 연장근로
[사례10]연장근로와 보상휴가

3.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
ㆍ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의 개념과 유효요건
[사례1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례12]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사례13]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례14]고정수당의 통상임금성 유무
[사례15]실제근로와 차액 미지급 임금체불

4.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ㆍ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개념과 제한
[사례16]감시/단속적 근로와 야간근로
[사례17]일용직과 휴일근로
[사례18]스케줄근무와 휴일근로
[사례19]보상휴가와 휴일의 대체
[사례20]야간근로의 입증방법

5. 근로자대표
ㆍ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요건
[사례2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성
[사례22]보상휴가와 근로자대표
[사례23]휴일의 대체와 근로자대표
[사례24]유연근무제와 근로자대표
[사례25]불이익변경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6. 기타 근로시간관련 법위반 사례
[사례26]특별연장근로
[사례27]교대근무와 연장근로 위반
[사례28]감시/단속근로 승인과 취소
[사례29]근로자의날과 휴일근로
[사례30]관리/감독 및 기밀취급 업무

담당교수

  • 신정욱
    신정욱공인노무사
    경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제이에스인사컨설팅 공인노무사
    Hana Law Consulting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한국노사상생연구원 대표 공인노무사(현)
    CFO아카데미 전임교수(현)
    적법도급 노무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근로계약과 도급(프리랜서)계약 관리방안 강의
    저서
    임금체계 설계 및 관리실무
    하루만에 끝내는 근로기준법 마스터
    합리적 근로관계 종료관리를 위한 마스터

강의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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