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0-12-20
joaracfo
ㅇ 지난 12.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개정대상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
-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27) 및 국무회의(12.28) 상정 후 금년말까지 공포 예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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