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퇴직연금계좌로 이체)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려고 함(소득세법 제148조).
* 퇴직소득세 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함. 환급세액은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음.
예규(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16, 2020.04.09.)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4.3.)을 참고하게끔 되어있는데,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하라고 하고 있음. 이 경우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 사업자에게 통보.
* 연금사업자에게 이연퇴직소득세 통보 방법을 문의하니, 해당 예규는 경정청구시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전 금융사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함. 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음.
*질문드릴 사항)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하여 환급해주면 될까요?